7월 1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시행됐고, 엿새 뒤인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열하루 뒤인 7월 21일에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됩니다. 3주 사이에 디지털 규제 세 건이 움직인 셈입니다. 지난 분기에 정리해 둔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법' 목록은 이미 세 군데가 틀렸고, 그중 한 건은 내년 봄까지 세 번 더 움직입니다.
3주 사이에 움직인 시행일 세 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6-9호), 7월 1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고시입니다.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 그리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7월 7일 시행. 이번 시행분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로 두고, 고의로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웁니다.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신고 접수 체계 마련,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가 생깁니다.
전자상거래법(법률 제21312호), 7월 21일 시행. 통신판매중개에서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20조의5)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날짜의 출처에 관해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열면 [시행 2026. 1. 20.]이라는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적용되는 것은 제6조제2항뿐이고, 개정 본문의 시행일은 7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부칙에만 적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은 출발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7월 7일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조항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보안 조직이 실제로 떠안는 조항에는 저마다 다른, 더 나중의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 2026년 9월 11일 —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CISO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 제45조의4, 제47조, 제48조의2 이하.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침해사고 대응 및 신고 체계입니다.
- 2027년 4월 1일 — 제45조의5, 정보보호수준 평가. 매년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받게 됩니다.
법 하나에 날짜가 넷이고, 보안팀에 닿는 날짜는 모두 헤드라인이 실어 나른 그 날짜보다 뒤에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같은 문제를 반대편에서 보여 줍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지만, 시행일만 달력에 적어 둔 회사는 아래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본법과 시행령 규제 적용에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며, 이 기간 중 실태조사는 인명 피해나 인권 침해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
한국 규제 스코퍼는 회사에 관한 열아홉 개 남짓의 질문 — 매출, 일평균 이용자 수, 개인정보 처리 여부, AI 개발·활용 여부 — 에 답하면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국 디지털 규제를 돌려줍니다. 현재 열세 건입니다.
각 결과에는 저희가 부칙에서 읽어 온 시행일, 계도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뒤따르는 단계별 시행 일정,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문, 그리고 원문 링크가 함께 붙습니다. 규제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도 화면에 표시되니, 얼마나 오래된 정보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안에서만 동작하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으며, 계정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언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 드리는 도구입니다. 법률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건 중 이미 움직인 줄 알고 계셨던 것은 몇 개인가요?
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6-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2호),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1311호)
- News1 —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내년 1월 AI기본법 가이드라인 공개
- 법률방송뉴스 — 개정 정보통신망법 내일부터 시행...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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