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7월 4일
법률 자문이 아닌 교육용 정보
EU 규제 스코퍼("본 도구")는 EU 디지털 규제의 잠재적 적용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력하신 답변을 바탕으로 어떤 규제가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안내할 뿐이며, 특정 규제가 확정적으로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준수 여부가 어떠한지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호사-의뢰인 관계 부존재
본 도구의 이용으로 귀하와 Panke IT Solutions LLC 사이에 변호사-의뢰인 관계, 컨설턴트-의뢰인 관계, 그 밖의 어떠한 전문가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면 해당 관할의 자격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무보증
본 도구는 "있는 그대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며, 정확성·완전성·특정 목적 적합성을 포함한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EU 규제와 그 시행 상태·기준·적용일은 시간에 따라 변경되며, 기초 데이터는 오래되었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가 다루는 규제 목록은 전체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 및 이용 제한
본 도구(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시각적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콘텐츠의 독창적 선택·배열·표현 포함)는 Panke IT Solutions LLC의 소유이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EU 규제의 원문과 요건 등 기초 사실 자체는 공공 정보이며 당사의 재산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본 도구를 정보 획득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라이선스도 귀하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Panke IT Solutions LL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도구 또는 그 상당 부분을 복제·재배포·재라이선스·판매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으며, 관련 법이 그러한 제한을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를 역설계·디컴파일할 수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유보됩니다.
책임의 제한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Panke IT Solutions LLC는 본 도구에 의존하여 내린 결정이나 취한 조치, 또는 그 이용으로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아무것도 수집하지 않음
본 도구는 전적으로 귀하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입력하신 답변은 어떤 서버로도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 않으며 분석·추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떠나거나 새로고침하면 입력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계정·로그인·이메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각 결과는 EUR-Lex의 공식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결과가 EU 지침(Directive)인 경우 구체적인 의무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이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실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본 도구가 아니라 공식 원문과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세요.
약관의 변경
당사는 본 약관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도구를 이용하는 시점에 이 페이지에 게시된 버전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이 게시된 후에도 본 도구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준거법 및 분리가능성
본 약관은 저촉법 원칙과 무관하게 미국 및 텍사스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조항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또는 삭제되고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Instagram